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내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공청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신뢰 기반 2차 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차 병원에 내원한 지역 환자의 비율은 2022년 기준 58.4%로, 2016년 62.4%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환자들이 2차 의료기관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지역 의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단순히 병상 규모나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과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능력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포함해 15개 이상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협력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의료 질 향상 활동비를 비롯해 필수 진료인력 확보와 전문 인력 교육, 환자 중심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환자들의 신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또한 병원 간 협력 모델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다시 상급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진료체계를 정착시키고, 특히 지역 내 응급환자, 중증환자, 재활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진료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진료 연계 프로토콜과 환자 회송 체계도 마련된다.

사업 추진 일정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연 단위 신규 진입이 가능하며 2029년 본사업을 시행하는 로드맵이다.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보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를 판단한다. 또한 성과지원은 2026년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의료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지역 의료체계 재구성과 2차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패널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병원 지정 수준을 넘어, 응급·중증 환자 대응능력 강화, 병원 간 협력체계 개선, 의료자원 효율화, 환자 신뢰 회복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수술 역량이 뛰어난 병원이 단순히 규모나 병상 수로 평가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마취와 함께 연계되는 수술 건수 등 정량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응급질환 대응에 있어 지역 내 역할이 중요한 의료기관의 기능을 형식적 구분이 아닌 실질적 역량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성과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DRG(환자군) 분류 체계 내 질환군이 현실적인 중증도와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 응급질환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비급여 중심의 성과 가점이 아닌, 다양한 질환군을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