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또는 임상연구 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가 신약 등재 시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약가제도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지난 2일 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약가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이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제도 관련 전체적인 방향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 환자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국내 제약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에서 임상연구 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시행할 경우 이를 인정해 그 회사가 혁신적인 신약을 등재할 경우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가를 높게 주면 회사가 재투자해서 고용도 많이 하고 R&D도 많이 하게되지 않겠냐. 그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필수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및 공급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과 사후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며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종합적인 방향을 발표할 것이다. 각 내용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채산성이 낮아) 약가를 인상한 약제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높여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약바이오 조찬 CEO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실제 박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유도하며,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위한 약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R&D 추진 전략으로는 필수의료 및 감염병 대응 등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재생의료 선도기술 확보 및 유망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 '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했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을 위해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의 68%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채산성이 낮은 약제는 필요시 수시로 약가인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