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민관협의체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신약 등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며 시행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알려진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측과 제약바이오 관련 3개 협회 및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차례 민관협의체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은 제네릭 제도 개선방안이었다. 전임 약제과장이 살펴봤던 동일 성분 제네릭 20개 동일 약가에 대한 적정 여부와 약가인하 기전이 주제로 전해진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늘어날 경우,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실제 정부는 수급 불안정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제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고, 시행을 위한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약가인하 기전뿐 아니라 우대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번째 회의에서는 신약등재 관련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약의 등재속도 단축과 다적응증 약제의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시범사업 실시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의 위원회 단계 프로세스를 통합하거나, 협상 면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선등재 후평가 등의 방안을 통해 등재속도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또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2~3개 약제에 대한 적응증별 환급률 적용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정규화와 경제성평가 ICER 임계치 상향 등 기존 업계 요청사항도 있었다. 

정부와 업계 간의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앞으로도 몇 차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 협의체에서 도출된 의견이 실질적인 보험약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