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관계회의에서 마약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 되면서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에서 시작해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또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능화된 마약류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위장수사 제도화, 신고 보상금 확대,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대중에게도 알려진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놓고 중독자가 이를 직접 찾아가는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 분석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수사한다. 

이번 계획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한걸음센터'등을 통해 중독 관리 대상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 재활 기관 연계 등을 강화한다. 중증 중가 입소해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는 숙식형 한걸음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와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하고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그 밖에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교원 연수과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 마련, 미성년 투약사범 치료 보호 의무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도 담겨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