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조기 확정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시한보도 한 달 빨리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목표는 '규제혁신 성과창출'과 '체감도 제고'다.

구체적으로 '先허용-後규제 방식' 방식을 확산하고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 기존산업, 민생분야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적극 개선해 연내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를 병행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는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했다.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先허용-後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확대하고,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타분야로 확산시키고,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와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사례를 창출해 신산업 발전 기폭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개선 추진하고, 국조실에서는 부처별 추진체계 정비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으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처별로 2∼3개 분야를 우선 선정해 규제개선 추진하고, 이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 뒷받침·민생부담 완화=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산업 관련 법령을 폭넓게 조사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4분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현장 릴레이설명회, 전용 홈페이지, 전담 컨설팅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상세한 제도 안내 등 현장 소통 강화하고, ?신청-심의-실증-사업화? 전 과정 맞춤형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수소차,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신산업 현장과제를 발굴·개선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적 규제혁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현장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감사원·행안부 협업)에 나선다. 또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가령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정례적으로 점검(상·하반기)하는 한편, 적발사례는 각 기관 전파를 통해 소극행정 예방에 힘쓰는 등 소극행정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애로 해소를 건의한 국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상세히 설명·공유할 수 있는 업종별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핵심분야 선정=정부는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2019년도에 중점 추진할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했다. 핵심분야는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부담경감에 중점을 두면서 민생불편 해소 과제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먼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 핵심 신산업 규제혁신 등 43개다. 또 기존산업 부담경감을 위한 핵심분야는 서비스 규제혁신, 지역산업 활력·입지 확대, 중소기업 부담완화, 창업·영업규제 완화 등 41개이며,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핵심분야는 분야별 생활불편 해소, 민원·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자율성 확대 등 32개다.

복지부의 경우 ▲신산업: 보건복지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의료·바이오 신산업 규제혁신 ▲기존산업: 보건복지 사업자 영업불편 해소 ▲민생불편: 보건복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생부담 경감 등 5가지다.

식약처는 ▲신산업: 식의약품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존산업: 식품의 불합리한 제조기준 완화, 식품분야 영업 진입규제 완화, 식의약품 분야 영업절차 간소화, 식의약품 분야 수출입 활성화 지원 등 6가지로 복지부보다 1개가 더 많다.

정부는 올해 핵심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확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규제혁신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