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 없이 1차 회의 강행

정부가 사실상 가입자대표 추천단체 1곳을 변경하는 선에서 오늘(30일) 제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민주노총이 위원 추천을 아직 하지 않아 불안정한 출발이다. 공익위원 중 전문가그룹에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와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가 새로 합류한다. 농어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단체장이나 정부와 산하기관 담당보직자가 변경돼 바뀐 경우도 있다.

29일 히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오후 5시 현재 민주노총 추천위원을 뺀 나머지 24명의 7기 위원이 확정됐다.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권덕철)으로 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 각 8인,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의 경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시민단체, 소비자, 농어업, 자영자 등 6개 유형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7기 위원회에는 이중 시민단체 위원추천단체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YWCA로 교체돼 위원도 김원식 교수에서 유성희 사무총장으로 변경됐다. 유 사무총장이 새 얼굴인 셈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대표는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6기에 이어 7기 위원으로 확정됐다. 미확정 상태인 민주노총의 경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대표인 류기정 경영자총연합회 상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도 그대로다.

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소비자, 권오복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자영자 몫으로 7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새 회장이 합류했다. 김지식 회장이다.

공급자단체인 의약대표는 의사협회 위원이 박홍준 부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로 바뀐 것 이외에 역시 변동이 없다. 서진수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경호 한의사협회 부회장,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갈원일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7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공익대표는 소폭 변화가 있다. 정부 위원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산하기관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당연직이다. 따라서 현직인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7기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는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와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빠지고 대신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가 새로 합류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와 정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