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라인이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현지 의료전달체계, 요양병원 기능과 지역포괄케어 등을 직접 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한국정부도 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골몰해 온 터라 이번에 한국형 보건의료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 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장을 맡았고,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위원) 등이 동행했다.

복지부 측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에 방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후생성으로부터 일본의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을 듣고,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과 시설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방문단 일행이 돌아오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일본사례가 본격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답보상태인 요양병원 시설 및 기능 재정립,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중점 추진하겠다고 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세부 실행계획 자료를 구축하고, 노인 등 소외층 복지와 의료(1차의료)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전문의 인력수급 담당 공무원이 동행한 점을 보면 의료인 인력수급방안도 일본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찾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길에 일본 후생성은 물론 의료현장 등을 직접 찾아 의료전달체계,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의료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