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정감사서 "관련 법 핑계 말고 세계적인 동향 파악" 주문

국민건강을 위해 식약처가 낙태약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약 도입을 위해 식약처가 관련연구를 진행하는 등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사 및 시민단체들이 세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필수의약품으로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식약처에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감사원에 식약처의 낙태약 도입 방기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모른척했던 낙태약에 대해 식약처에서도 움직임을 보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허가기관"이라며 항변했지만 남인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세계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이제 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무슨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종감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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