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PA간호사가 의료 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구조도 재점검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계획도 강조했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