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참패 영향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차관 고소와 의대증원 무효 헌법소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 1325명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권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15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면허정지 처분은 보류됐고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가 촉발된 원인인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고, 13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는 박민수 차관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번 집단 고소건은 대전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52시간 단축 진료에 이어 의대 증원 무력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번주 초까지 총장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며, 총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효력이 이달 25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라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이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경과되는 시점이 이달 25일로, 현행 민법상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의비는 "대한의사협회, 전의교협, 대접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간 갈등도 해결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과 의대생·전공의 단일입장은 원점 재논의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지역·직역의사회 집행부들에 대한 압박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후유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고,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주를 기점으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