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3개 병원서 175명이 사직서 제출...정부, 필수의료 유지명령

의과대학교 입학정원 확대 문제로 빅5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에따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오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늦출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많은 의대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1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9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한다. 노고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 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을 보면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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