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의대 증원 추진 강행… 비대면 진료 확대도 검토
서울시의사회, 용산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의대생들 행동 결정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시 PA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지부의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상황이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 사진=보건복지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5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PA 간호 인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박 차관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 답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그 수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항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전면 파업 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사 증원의 반대 이유를 종합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그리고 지역ㆍ필수의료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요약된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고, 그 이유가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의료계 "2월 6일은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일"
대전협, 비대위 체제… 의대생들도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결정

서울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가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가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같은 날인 15일 오후 의사단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궐기대회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의대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회는 점심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됐다. 대전시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전북도의사회, 충북도의사회 등이 낮 시간을 이용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울산시의사회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정원 결사 반대'를 외쳤고, 전북도의사회는 의사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한국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광주전남의사회, 경북도ㆍ경남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제주도의사회의 궐기대회가 있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7시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했다.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취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 이번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썩은 당근을 주고 2000명 증원을 받으라고 한다"며 "2월 6일은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퍼포먼스도 있었다. '필수의료 패키지 OUT'과 '의대 정원 증원 OUT'을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며 투쟁 의지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포함한 단체행동 카드를 꺼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가 단체행동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 및 의료 독소조항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집단 휴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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