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교 입학 정원 확대 규모가 2000명으로 정해졌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5058명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 인력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연간) 약 5000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조규홍 장관은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규모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2020년 9·4 의정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의료인들은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라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