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공개
환자·계약업체·내부 구성원 등 1만명 설문조사와 노력도 종합 진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으로 평가됐다. 1등급인 공공의료기관은 없었고 2등급에는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등이 있었다. 

특히 의료기관의 청렴체감도(79.3점)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점)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청렴노력도(69.1점)에서 상대적(82.2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외부에서의 청렴체감도는 환자진료 업무 점수가 가장 낮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 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은 없어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는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청렴노력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1등급을 받은 공공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어 3등급에는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구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이 있었고 4등급에는 △경기도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5등급에는 △성남시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등이 있었다. 

 

청렴체감도, 내외부 체감 간극 커...내부에서는 '갑질행위' 항목 점수 낮아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700여 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도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800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큰 차이을 보였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16개 국공립대학 중 부경대학교가 유일하게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유지했고, 서울대학교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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