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필수의료 등에 570억원 증액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예산인 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을 증액한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에 514억 원을 투입하며,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1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는 717억원이 증액된다.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실시에 85억 원,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 12억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 신설(6억 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