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이 중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요 환불유형에는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 △각종 자료를 동원, 이용한 정산처리 △신의료기술 등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 △CT, MRI, PET 등 고가 검사 장비료 과다 징수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식약청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등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 8222건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 8547건으로, 비율은 22.7%였다. 민원을 취소, 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 로 10 건 중 3 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5년 합계 2574 억 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 7994 만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144건 , 6827건 , 6461 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다가 2021년에는 4895건 , 작년에는 4220 건으로 나타났다. 환불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 였으며 지난해 17.2%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년 32.26%, 2019년 28.22%, 2020년 29.10%, 2021년 26.26%이었으며 , 2022년 20.97%로 나타났다 .

환불금액은 2018년 18억 3652만여원 , 2019년 19억 2660만여원 , 2020년 20억 3495 만여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18억 8587 만여원 소폭 감소하더니 작년 14억 9598 만여원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