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제시 "제도 합리화·개선 이어갈 것"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ㆍ이하 보의연)은 오는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보의연과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 발표 △패널 토론(차의과대 전병율 교수 좌장)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의 경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방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선진입-후평과 과정관리 일원화(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박주연 팀장) 등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기간 연장, 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간 논의됐던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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