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하반기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구성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 관련 협회가 위원 인력 풀(pool)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을 받았다. 개정 취지는 위원회 풀 구성 중 의약전문가를 확대하고 다양화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위원장 선출 기준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 등이다.

주요 내용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105인 내외의 위원 풀로 구성을 확대하고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 구성을 70인 내외로 변경하는 것과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하고 4개 전문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약평위 참여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지난 2013년 약가협상 당사자라는 이유로 약평위 위원에서 배제된 후 현재는 약평위 산하 2개 소위원회인 위험분담제와 약제사후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약평위 회의에 공단 실무자 1명이 배석하지만 발언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초고가 신약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관리 강화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평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과 관련 "재정관리 및 약가계약·사후관리의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 개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평위는 집단합의기구로서 공단이 참여한다고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환자단체에서도 공단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약의 급여등재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일련의 기구 심의가 분절적 결정 과정이 아니라 유기적 협업 과정이기 때문에 약평위의 공단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급여평가와 약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허가와 심사, 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어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제약업계도 나섰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심평원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약 정보와 이해도가 상이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제약 관련 협회의 약평위 참여도 건의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가 약평위 위원풀에 들어겠다는 것이다.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약사는 참여할 수 없지만, 협회가 참여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평가와 협상, 또는 허가와 평가, 협상 동시 진행 등 새로운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단과 제약협회의 약평위 참여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제8기 약평위 위원 임기는 오는 9월 7일까지로, 10월 약평위 회의부터는 제9기 약평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