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약제비 환수환급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현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은 직역단체 및 단체간 갈등이 남은 상태에서 통과된 만큼 의사단체들은 단식, 파업 등 극단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의결된 이날 법안들은 총 4건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제정법안)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 및 정부·지자체 유급휴가비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향후 약제비 관련 행정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주목이 높은 법안이었지만 의외로 차분한 반응이다. 진행이 완료된 소송은 물론 현재 진행 중으로 공포·시행 이후 종료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소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 부칙 제3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향후 관련 소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하액 내지는 손실액이 큰 업체의 경우라면 어쨌든 집행정지에 나설 것이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져서 공단에 환수처분을 당한다 하더라도 환수처분 자체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법률전문가 해석이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사안을 끌고 가면 법률에 위헌선고 여지가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간호법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며 의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체행동 예고에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며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둘로 나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