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재정감축 기조에 맞춰 조직 개편을 마쳤다. 연구국제협력실을 없애고 국제협력부와 국제사업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현재룡(사진) 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이사는 4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 건보공단 내 주요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현 이사는 건보공단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경영진들이 함께 논의해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경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 공백이 발생해 안팎으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의료계와의 수가 계약, 2024년도 정부 지원 예산 편성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각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기면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이사에 따르면 공단 조직 개편으로 만성질환관리실은 사업별 역할과 책임에 맞춰 표준일차의료의료모델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기존 건강돌봄부 업무와 일차의료개발부 표준일차의료 모델 개발업무를 통합해 지역 기반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자원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의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급여화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다. 또 간호간병제도부·운영부는 행정업무 효율화 및 정기신고 등 실행 업무를 지역본부로 이관해 본부에서는 정책 기능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보장급여는 급여평가부로 변경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초음파·MRI, 기준 등재 비급여),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과제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기능을 개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전환했다.

비급여화 항목은 의료적 필요도를 기반으로 3월부터 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계가 참여한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기준을 재점검한다. 남아있는 근골격계 관련 MRI·초음파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필수항목 중심의 제한적 급여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 총 수입은 88조7773억원, 총 지출 85조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전년 대비 수입(8.3조원)과 지출(7.5조원)은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높아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 이사는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 환경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