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1%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상승했던 보장률이 5년만에 뒷걸음질쳤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였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추정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하여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