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에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비의료인 전문가가 처음으로 전문평가위원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다만, 시민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에 따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되며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전문평가위원으로 합류한다.

기존 심평원 내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 및 질병군 등에 따라 7개 전문평가위원회*가 운영됐다.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 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 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 평가위원회 △약제급여 평가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를 별도 구분해 '디지털의료전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행위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의료인 민간전문가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등 기술적 특성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기능점수(FP)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중 하나로 사용자 관저에서 사용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인도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방법이다. ISO/IEC 14143으로 소프트웨어 사이즈에 대한 국제표준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과 자원 소요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명단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출시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제품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 의료인/소비자 외에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디지털 치료기기 등 향후 탄생할 제품들의 임상적 효과성 안전성 외에도 제품 완성도와 기술력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의 평가위원 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기존 의료영역 외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섭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융합된 기술 평가·등재를 위한 다각적 평가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