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비백만원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의 수입은 건정심이 정한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몫으로 정해진다"며 "건강보험이 시민의 병원비 해결 제도로써 제 역할을 하려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에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출은 의료수가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부과체계 개편, 식대 비과세 확대 등으로 감소 요인이 생겨났다"며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수입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의료수가(환산지수)가 1.98% 인상되며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은 연 2조 1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분석했다.

또한 현재 국가보험은 건강증진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쳐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 조항의 허점을 악용하여 현재 약 14%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

연대 관계자는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는 내년에 어린이부터라도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며 "시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도록 건강보험을 발전시켜 내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정부·기업·가입자 모두 그에 따른 재정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