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40대 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최광훈 "내어주는 집행부는 그만, 권익 지키는 회무철학 필요"
김대업 "듣기 좋은 말은 그만, 한발 한발 나아가는 실행 중요"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할까? 행동 결정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중요할까?
약사 유권자들의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택을 위한 첫 번째 토론의 장이었던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약사직능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호1번 최광훈 후보와 기호2번 김대업 후보의 '철학'대 '방법' 간 팽팽한 설전이 이뤄졌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 공약을 상호 비교·점검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
최광훈 "회원 권익 창출은 필수 회무철학"
김대업 "방향성 갖고 한발 한발 나아가야"
두 후보의 신경전은 인사말에서부터 시작됐다. 최광훈 후보는 현 집행부를 내어주는 집행부라고 낙인을 찍고 권익을 지키기 위한 회무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대업 후보는 현 집행부 성과를 일일이 소개하며 말보다 꾸준히 일을 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최광훈 후보는 "1990년대 한약파동, 2000년대 의약분업, 2011년대 편의점 상비약 등 과거 이슈에서 우리는 패배해 왔다"며 "약 배달 문제에 대해 현 집행부는 초동대처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 배달은 약사법상 금지행위인데도 막아내지 못하는 집행부는 이제까지 내어주는데 익숙한 집행부와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어주는 데 익숙한 회장이 아니라 권익을 지키고 약사 직능을 확장하고 나아가 권익을 창출하는 회장"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3년간 수가 인상률 1위 △자가투여주사제 수가 개선 △약사회 회무 안정화 등을 언급하며 말로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는 어떤 일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맞대응 했다.
김 후보는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제도를 완성하고 약국 반품 부담 감소,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민간 주도 약배달 방어, 전문약사제 정착을 이룰 것"이라며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한발 한발 끈질기게 방향성을 갖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도권 토론
김대업 - 약 배달 막겠다는 최광훈에 "방법 뭔가?"
최광훈 - 공적 마스크 면세 실패한 김대업에 "사과해"
주도권 토론 규칙
- 토론자들은 발언 시간 17분을 가짐
- 각각 토론자는 10분간 토론을 주도함(공약 비교, 질의 등)
- 다른 토론자는 7분을 사용해 대응함
- 이후 역할을 바꿔 진행하고, 초과·잔여 시간은 가감됨
김대업 후보는 토론회 전 상호 합의한 토론순서에 따라 첫 주도권을 가져갔다. 김 후보는 약 배달을 막을 현실적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최광훈 후보는 무엇보다도 배달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관련 고시를 발표할 때 처방전 팩스를 받아 처방 조제약 배달하는 것은 안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관한 고시를 폐지해야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약료를 대안으로 약사들이 환자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주도한 최광훈 후보는 2020년 코로나19 초기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에 대해 집행부가 보장한 '마스크 소득세 면세'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상이라고는 약국용 체온계가 고작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김대업 후보는 "소득세 면세조치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식약처장,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수 많은 여야의원들이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기재부의 반대로 조세특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안으로 약국 체온계 보급과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보 등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마스크 면세를 이루지 못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약국이 코로나19라는 심각한 감염병 사태 속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담당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했지만 얻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약국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었고 대통령, 장관, 처장 등 수 많은 관계부처가 약국의 노고를 인정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는 △선거 운동 시 PCR 검사 △회원 문자 홍보 횟수 제안 △홍남기 부총리의 약사 비하 발언 △안전상비약 관련 상호 질의가 이뤄졌다.
상호토론 분야별 한 줄 문답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5개 분야 △의약분업 제도 개선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약사직능 발전 방안 △한약사 문제 제도 개선 △약학교육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상호토론이 진행됐다.
상호토론은 주제별로 번갈아가며 질문(1분), 답변(2분), 반박 및 추가설명(2분) 순으로 진행됐다.
의약분업 제도 개선
최광훈(이하 최) =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
김대업(이하 김) =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야 한다"
최 = "밟은 스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 "성분명 처방 실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최 = "복약지도서 출력 시 상품명 옆에 성분명을 넣는 방법도 있다"
김 = "국제 일반명(INN) 도입 단계 중 일부다, 우리는 임상시험 단계에 INN을 도입하고자 한다"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김 = "3년간 수가 인상률 1위 했다. 내년 협상장에서 주장할 내용은"
최 = "정해진 파이에서 인상률 상승은 의미 없다. 행위별 수가 신설 등 파이를 늘려야 한다"
김 =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금 약국 수가 기본체계다. 신 상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최 =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5200원 인상은 환영. 단, 단독수가에만 적용돼 아쉽다"
김 = "이미 경구제 병용 투여 시에는 의약품 관리료 등 복약 관련 모든 수가가 적용된다. 전문성 기반 보상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처방전 40개 약국이 50개 약국보다 수익 높을 수 있어야 한다"
약사직능 발전방안
최 = 마이데이터 사업 약학정보원이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약정원장(김대업)이 개인정보보호법 피의자 신분이라 빅데이터 활용 협약 등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
김 = 최근 약정원이 빅데이터 취급을 가능케 해야한다는 공감대 마련되고 있어 최종 무죄 판결 예상한다. 개인정보 플랫폼은 공적 주도로 가야하는 만큼 약정원이 향후 기여할 부분 있을 것이다.
최 = 서비스 중심 수가체계 도입,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DUR 통보, 방문약료, 주치약사제도, 학교약사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김 = 약사직능 발전방안으로 경질환에 대한 비급여 직접진료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깨는 것은 아닌가.
최 = 병원이 문을 닫고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의 사각이 존재한다. 여기에 약국이 문을 열어 하루 치 조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 = 의약분업은 법률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 사회적 합의를 깰수도 있는 의견이다. 근간은 지켜져야 한다.
한약사 문제 제도 개선
김 = 나는 한약학과 폐과를 주장하고 있다
최 = 폐과 쉬운일 아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김 = 폐과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한악사 문제는 풀지 못한다. 제도 바꾸지 않고 업무범위 명확화 하자는 주장은 그냥 보여주기다.
최 = 폐과를 추진했지만 집행부 출범 1년 반 쯤 관련 정책을 전환했다.
김 = 관련단체 의견 수렴 후 가능성 확인했으나 젊은 약사들의 우려가 있었다. 고집하는 것은 회원분열과 향후 회무 동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어 젊은 약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판단했다.
최 = 약사·한약사간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는 서로 일을 미룬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기도 하다. 부처 압박하고 협상하면 구분 할 수 있다.
약학교육관련 제도 개선
최 = 약사교육제도가 ▷4년제▷2+4년제▷6년제로 바뀐다. 6년제 약사 육성 위해 어떤 정책 필요하겠나.
김 = 실무실습이다. 약학대학 목표는 국가가 인증하는 약사면허자 배출인 만큼 현장에서 능력 발휘해야 한다.
최 = 육성된 고급 인력이 모두 제자리에서 역할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한다. 인력 배분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
김 = 나는 약대를 자연과학계열에서 의학계열로 변경하고자 한다. 어떤 방향성 갖고 있나.
최 = 인력 배분을 고민해야한다. 학계, 공직, 산업, 병원, 개국 등 적정 인원 배분제를 고심해야 한다.
김 = 의학계열 변경 시 담당교수 당 학생이 8명으로 줄어든다. 두 배 이상 교수를 더 뽑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고급인력 및 뛰어난 프리셉터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