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백신 허브화 추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인력양성 등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친 숙제가 주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를 14일 개최하며 현안 질의와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질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했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수행에서 진흥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범부처 백신지원TF에 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단지 3명이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포장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가 장기적으로 백신 주권 확보를 추구하는 만큼 제대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 제약사 하나에 질질 끌려다니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민간기업들이 임상시험 3상에 진입하는 등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이 힘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혁신형제약기업의 ESG 평가현황을 언급하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ESG 비중을 높일 방법을 찾으라고 요청했다.

그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ESG평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SG평가를 받은 29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6개 업체가 종합평가 C등급, 3개 업체가 D 등급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9년간 62개 기업에 1조 112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코로나19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욕적으로 육성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역할을 못하는데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향후 평가항목에서 ESG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R&D 중심의 제약산업 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대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제약산업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전 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영역이고 많은 계획과 방법들이 논의됐으나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며 "글씨로 끝난 사업들이 오늘날 펜데믹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린 숙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선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필수 요소인 인력양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인력배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종성 의원은 "특성화 대학원 특징을 살펴보니 학사를 마친 전일제 인원보다 부분제 인원이 더 많다"며 "신규인재양성이라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현재 교육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진흥원은 전체 입학생 60%를 전일제 과정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침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꼼꼼히 살피겠다"면서도 "다만 그를 위해서는 재정적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기기 접근성에 대해 질의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체온계, 직립해서 사용해야 하는 국내 X선 촬영 장비 등 개선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유방 촬영의 경우 척추 손상 등 일어설 수 없는 환자는 X-ray를 이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가인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의료기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순만 원장은 "100% 동의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돌봄로봇, 보조기기 연구사업에도 이 같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의약진흥원은 '우수 한의약 육성사업' 진행상황 점검과 우수 한의약 생산 기준이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집중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수 한약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현장 상황은 그러지 못하다"며 "우수 한약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그에 따르면 우수한의약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까지 3개 사업장에 8개품목 43.3톤이 공급될 예정이나 비중이 가장 큰 황기는 15톤이나 영농일지가 부실하거나 농장 일부에 농약을 사용한 이종 작물을 재배하는 등 친환경인증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우수실험관리기준(GLP) 근거한 기준이나 농림부 등 인증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우수 한약 기준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친환경이 약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수 한약 기준은 약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유효성분은 중요하지만 현재 공인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유일한 대안인 농림부 친환경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유효성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한의약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그렇기에 진흥원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유효성분 평가 기준 마련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설립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가 쇄도했다. 첫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대리수술 등 중대한 문제가 불거진 의료기관이 아직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기관선택에 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은 중요한 사항이나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기관 입장에서는 취소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최근 해당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겠다는 요청이 온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인가"라며 "사용정지, 시정명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은 인증마크를 믿고 있을 것"이라며 "개정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다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질의를 보면 인증원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며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어 인증 취소를 못하는 기관이 국민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의료기관 사건 공론화 된 것이 언제인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국감장아 나설 수 있는가"라며 "법적 근거, 운영 방식, 인증 기준을 다 뜯어고칠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가장 많은 질의와 비판이 쇄도한 피감기관은 단연 대한적십자사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입찰 △납품 △혈액관리 △운영 등 전방위에 걸친 질의를 받았다.

특히 복지위는 이 같은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유찰에 대해 질의했다. 대한적십자사가 11차 유찰됐으며 올 11월 예정된 12차 유찰 직전 면역검사시스템 기기를 새 기기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6년 4월 면역검사시스템 교체사업 공고를 한 직후 해외 의료기기 업체 면역검사 기기를 도입했다.

김원이 의원은 "노후된 면역검사시스템 입찰공고가 2016년 처음 실시된 이후 무려 11차례 유찰됐다"며 "감사원의 감사로 임원이 중징계를 받고 기관경고도 받았지만 변한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후 적십자사는 11차 유찰이 지속된 최근까지 해당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12차 입찰을 앞둔 올해 5월, 기존 면역검사 기기를 동일한 의료기기 업체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적십자사는 기기 교체가 사용되는 시약 단종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김원이 의원은 정황상 특정 업체와 유착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용호 의원은 "앙리 뒤낭(적십자운동 창시자)가 오늘 모습을 보면 통곡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회사를 위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2016년 서울바이오허브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설립한 비영리단체 '바이오허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특수법인 임원의 별도 비영리 단체 운영 △운영권 획득 주체와 실제 운영 주체 △'보고'로 진행된 투자금 운용 △연구중심병원 착취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바이오허브의 엄보영 대표는 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장인데 특수법인 임원이 별도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권순만 원장은 "정부법무공단 의견 조회 후 결정한 일"이라 답변했다.

서 의원은 "당시 자문했던 변호사를 확인하니 바이오허브 운영위원 중 한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연스러운 상황인가"라고 반문했고, 권 원장은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2017년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10개에서 각 2000만원 씩 4년간 기부금을 받아온 사실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 10개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가 R&D 연구지원금 212억원을 출자하고 있다"며 "기관당 21억으로, 연구중심병원이 21억을 받기 위해 2000만원 씩 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연구중심병원-바이오허브-진흥원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권 원장은 "전체 과정을 검토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