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최근 5년간 도난·분실된 마약류가 총 5만여 개에 달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이며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총 5만 2258개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갯수는 연평균 1만개 이상으로,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는 식품·약사·보건 분야의 경우, 범죄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사경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는 특사경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식약처가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강 의원은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 6854개였다. 다음으로는 디아제팜(항불안제)이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