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의료제품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가 도입한 '공식소통채널'이 되레 퇴직 공무원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주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허가 완료 시점까지 업체의 궁금사항에 대해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공식소통채널'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식소통채널 운영에 따라 기존에 진행돼 왔던 대면 상담과 이메일 질의 등은 폐지되고, 제약업체 등은 상담 신청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식소통채널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제품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들의 대면상담, 전화 및 이메일 질의 등으로 인해 인허가 담당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FDA도 인허가와 관련한 방문 상담 및 이메일 질의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진화된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2월말부터 직원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부서별 대표전화로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부서 직원과 직원의 업무 및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있었지만  부서 대표전화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하도록 한 것이다. 

대표 전화번호만 공개된 이후 제약업계 등에서는 식약처와 소통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질의 사항이 있어 식약처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을 때 부서 직원들간 담당 업무가 다르다 보니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부서별 대표 전화번호를 운영한 이후 제약업계에서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전화번호는 공개되지 않지만 퇴직 공무원들이나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은 식약처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파악하고 있어 민원 상담에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직 공무원들은 식약처 재직시 유대 관계가 있었던 퇴직 공무원들의 민원 질의와 비공식 면담 등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조만간 공식소통채널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제약업계 등에서는 지난해 부서별 대표전화 도입으로 식약처와 소통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 퇴직 공무원이나 컨설팅 업체에 대해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공식소통채널이 운영되면 그동안 운영돼 왔던 방문 및 이메일 상담이 어려워져 식약처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없는 제약사들은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며 "어쩔 수 없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제공하고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식약처의 한 퇴직 공무원은 "이전에도 제약업계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민원 처리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 대표 전화번호 도입으로 식약처와 소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비공식적인 경로와 접촉이 가능한 퇴직 공무원과 컨설팅 업체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공식소통채널이 오히려 식약처 퇴직 공무원과 컨설팅 업계의 활동공간을 넓히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