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가치 제고를 위한 사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27일 웨비나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본부장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보험약가제도 개선' 주제를 통해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해 건강보험 및 환자의 비용이 절감 가능한 제네릭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용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에 따르면, 약가사후관리 기전은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돼 7가지가 있다.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약가인하 협상 등의 각 기전에 의해 제네릭의 가격은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약품비 증가는 사용량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통해 1조 7358억원 인하함으로써 건강보험 인상률 2.3%p감소, 약품비 3546억원 감소, 약품비 비중 2.04%p가 줄었으나 2년 4개월만에 약품비가 반등했다.

장 본부장은 "특정질환(고혈압, 당뇨)에서 약가 인하군은 사용량, 약품비가 모두 감소했으나 약가 미인하군의 약품비는 증가해 풍성효과를 가져왔다"며 "약품비 증가요인은 약가보다는 사용량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과 차등제 적용으로 약 15~40% 저렴한 제네릭이 등장하고 있다"며 "재정 절감하는 제네릭 가격 환경은 이미 마련돼 있으니 '사용 활성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본부장은 급여등재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특히 R&D 가치를 보전하는 신약의 급여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제는 신약 가격 기준이 되는 '대체약제'가 사후관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하되 있고, 대체약제 범위에 특허만료로 53.55%로 인하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제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

때문에 신약 약가가 대체약제 제네릭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해 R&D 투자 의지를 저하시키고, R&D 성과 및 혁신 가치의 가격보상은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 본부장은 "대체약제 범위에서 특허만료약을 제외하거나, 제네릭 등재로 인하된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보정(30%)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발된 신약의 가치를 국내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에서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 같은 전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 본부장은 "독일의 리베이트 제도, 영국의 순이익률 보장제도 등을 참고해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보상받는 것을 용인하고 장려하면서, 자국에서는 가격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