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최초 급여 상임이사 타이틀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가 오는 4월 꽉 채운 3년의 임기 마무리를 앞뒀다.   

지난 2018년 급여 상임이사로 임명된 강 이사는 급여보장실, 보장지원실, 급여관리실, 약가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급여사업실, 건강관리실 등 7개 실과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산정수당추진당 등 2개 단을 관장했다. 

그는 의사로서 오랜 의료현장 경험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활발히 소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 때문에 개혁을 위한 노력과 도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강 이사는 지난 성과 중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한 것을 가장 먼저 손에 꼽았다. 

실제 급여 상임이사 부임 후 이듬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19.11.),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해 공공기관 시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19.3.)되는 등 대내외적인 인정도 받았다. 

"의료비 경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았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간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필수의료 등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차질없이 이행했고,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급여 팽창부분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관련 기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걱정을 줄이기도 했다. 2019년에는 소이증 등 100개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2021년 원추각막 등 68개 희귀질환을 확대했다. 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급여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의약품 관련해서는 제네릭 협상제도를 도입하고, 위험분담제를 개선했다.  

"유관기관(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등) 협조체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이슈에 대응했고, 위험분담제도 개선, 다양한 재정관리 바안을 적용하는 등 전략적인 약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약사의 원활한 공급 의무, 품질 관리 의무 등의 계약을 체결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면역항암제 사후평가를 실시해 의약품 등재 이후 재평가 기전을 마련했습니다."

강 이사는 지난 연말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확대했다. 

"올해 1월로 약가관리실 직제를 창출했습니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조직을 정비하고, 빅데이터에 근거한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약가관리실은 4부 1TF로 구성돼 의약품의 허가, 유통, 급여, 사후관리 등 전주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그에게 어쩌면 '의료수가 제도'는 문케어와 함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를 아우르는 다자간 소통채널인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수가 계약제도 개선에 대해 기반을 마련했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행정조사를 강화해 적발률과 환수결정률을 높이는 등 보험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했다.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저질환 정보제공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도 지원가능했다. 

"의사출신 급여 상임이사가와서 조직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로 지난 3년간 공단의 영역을 재설계하고 업무를 고도화 시켰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의약계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가 소통하고 협력해서 건보제도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죠."  

"수가협상과 원가분석, 통합돌봄, 방역지원 4가지가 주요사업이었다면 차세대 사업인 건강증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봐요. 사후관리 및 통합돌봄에서 요구하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고도화 시키는데 일조했고 또 완성시켜가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