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20개 내외를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린다.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을 추진하고,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의 연계도 강화한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은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지금까지는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돼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낙후된 시설, 부족한 인력 , 경영 적자 등 질 낮은 병원으로 인식돼 대국민 신뢰는 낮은 편이었으나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고,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해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21.上)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등 국공립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이들 병원간 표준 EMR를 구축해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 인력관련해서는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뢰돼 내실있는 의뢰가 이뤄지지 못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적정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했다.

향후 지역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해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또한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돼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