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골다공증을 비롯해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출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골다공증 신약 등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효과가 좋은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도 이뤄졌다. 또한 조만간 또다른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대한골대사학회 주최 12일 '고령화 사회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사무관의 언급대로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는 지난해 3월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1년 간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 간 6회 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투여기간 후에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암젠의 이베니티(로모소주맙) 역시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민 대한골대사학회 대외협력이사(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활동 결과 및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 체계의 문제점) ▷김하영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 – 세수(稅收)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배그린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골다공증의 사회적 부담: 장애 보정생존년수(DALY) 연구를 바탕으로)을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골다공증의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나라의 치료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지에 대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윤위 전봉민(국민의 힘) 국회의원실 보좌관,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했다.

현장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임상의는 프롤리아의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상민 대한골대사학회 대외협력이사는 "현재의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은 환자의 골밀도가 T-score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급여 제한점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치료 가이드라인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T-score가 -2.5이상으로 회복되더라도 골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급여 기준을 임상적 근거에 맞게 개선하여 골절 예방을 위한 지속 치료가 가능한 급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봉민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화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에 따르면, 현재 임상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확보된 새로운 치료 옵션도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의의 전문가적 판단과 무관하게 골밀도(T-score -2.5)만을 기준으로 보험 지원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급여 기준에서 벗어나,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기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사무관은 프롤리아 등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확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역시 골다공증 약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해당 질환의 신약이 등재됐고, 곧 새로운 약제도 급여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골다공증에 대한 정부 역시 고민이 깊고, 질환 관련 약제뿐만 아니라 질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위 보좌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신약 급여 확대를 미루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윤 보좌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이 되면 6000억원으로 흑자로 전환된다"며 "정책적 사안에 따라서 건보재정이 충분해 보이다가도, 유독 약제 이야기만 나오면 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따라붙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외협력이사는 골다공증 약제의 선별급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최 사무관은 확답을 피했다.

최 사무관은 "선별급여 대상 약제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선별급여에 따른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행 골다공증 급여 확대와 관련해) 선별급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