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환자 1인당 과다 처방 의료기관 점검·안전 기준 마련해야"
요양병원에서 환자 1인당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전체 평균에 비해 1.67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은 1.45배 그리고 최면진정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1.25배 더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이 환자 1인당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전체 평균에 비해 1.67배 많았고, 특히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은 1.45배 그리고 최면진정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1.25배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자료는 요양병원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정신요양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은 제외, 조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요양기관이 행위별 청구로 전환됨에 따라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조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자료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전체는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평균 123개 였지만, 전체 의료기관 평균은 74개였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평균은 각각 63개, 44개, 74개 였다.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은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평균 87개 였지만, 전체 의료기관 평균은 60개 였고, 종합병원 66개, 병원 68개, 의원 55개 였다.
최면진정제로 알려진 졸피뎀은 요양벼원 환자 1인당 평균 65개였고, 전체 의료기관 평균은 52개, 종합병원은 49개, 병원 43개, 의원 51개 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통계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모든 요양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하는 것은 아닌 만큼 환자 1인당 처방량이 과다한 오·남용 의심 요양병원에 대한 처방·투약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양병원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 1인당 처방량이 과다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및 투약 실태를 올해 11월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