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복지부 주도로 PA 관리 위한 TF 구성 촉구
전국 의료현장에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2019년 기준)가 97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업무범위를 논의할 TF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정책질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전국 PA는 2015년 592명에서 2019년 97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들에 따르면 PA는 진단서, 진료의뢰서, 수술기록지 등 실제 의료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정식직종이 아니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PA 불법행위 관리를 위해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심의·확정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구성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PA업무범위에 대한 문제는 '의료인업무범위논의체'가 담당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들은 작년 9월 PA와 전문간호사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의결했다.
권 의원은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익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협의체가 제외한 두 의제를 논의할 복지부 내부 TF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익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전문간호사와 PA를 논의에서 제외하겠따고 했으니 위 두 개 과제를 논의할 TF를 복지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PA는 관련인들 사이에서도 입맛에 따라 의견이 달라왔다"며 "전문간호사와 PA업무범위 논의를 위한 TF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