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공공의료기관, 기관·병상 수 매년 감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3617개소, 6.3%의 비중에서 2019년 3699개소, 5.1%로 줄었다.
11년 동안 신설된 기관이 82개소에 불과했던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 3969개소에서 2019년 6만 8655개소로 1만 4686개소가 증가했다.
병상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비중은 줄어들면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2008년 5만 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 2581개로 8.9%까지 줄어들었으며,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는 9172개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는 2만 6967개에서 64만 2003개로 21만 5036개 늘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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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융합산업인 AI, 의료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취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