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올해보다 28억원 증액된 1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안 470조5000억원의 14.6%를 차지한다.

보건분야의 경우 올해 10조6248억원에서 내년 11조5863억원으로 9615억원(9%)이 증액된다. 보건의료(2조5643억원)와 건강보험(9조220억원) 각각 1562억원(6.5%), 8053억원(9.8%) 씩 더 늘었다.

미래성장 동력=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적 보건산업 기업이 창업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99억원으로 예산을 더 늘려잡았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12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98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의 경우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를 지원한다. 10명에 연간 2000만원이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위해서는 5개소에 개소당 8억원을 지원한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2019~2026 8년 간 1,840억원을 지원해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의 경우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신규로 25억원이 반영됐다. 또 임상시험 효율화와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에도 신규로 28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의료 확충=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는 분만산부인과(18→19개소) 및 소아청소년과(6→7개소) 신설한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구축 사업에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을 증원(564→781명)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 25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국가암관리으로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6→11개소),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2개소, 신규)을 추진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에는 낙후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지방의료원 493억→906억원, 적십자병원 26억→70억원) 등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보장=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안전?질관리의 경우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는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하고,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7,000억원 증액했다.

질병관리 강화=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에 힘쓴다.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해서는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중앙 및 권역별 7개소),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원헬스 기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전파 위험요인의 다양화?복잡화 경향으로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 등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에도 3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억→4,369억원)을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2개 시군구에 81억원을 투입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을 추진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 인상(13.2% 증, 132.5→150만원/㎡)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13억→28억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을 추진한다.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에는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대국민 접근성 강화(27억→55억원)를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