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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조제투약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이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돼 급여비용을 환수 당하자 약사단체가 대책마련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 명의 도용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수진자 조회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조제투약 받는 사례가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로 발생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당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해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에고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한독 테넬리아, 혈당 변동성 개선사실 확인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테넬리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가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강화 효과를 보이며 혈당 변동성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24일 '2020 유럽 당뇨병학회(EASD)'에서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테넬리아의 효과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된다.

연구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8개 기관에서 실시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약물치료를 하지 않거나 메트포르민을 단독으로 복용하고 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테네리글립틴 20mg을 12주간 복용한 후 당화혈색소(HbA1c) 변화와 연속혈당 측정(CGMS)을 통한 혈당 변동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테네리글립틴 복용군은 위약군 대비 당화혈색소와 혈당 변동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당화혈색소가 기저치 대비 0.84% 감소했으며 '목표 혈당 범위 내 시간 비율(TIR)'이 평균 82%로 개선됐다. '목표 혈당 범위 내 시간 비율'은 혈당이 70~180mg/dL사이로 안정적으로 조절되는지 확인하는 지표다.

고연령 제2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 변동 폭이 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연령 환자의 경우 '목표 혈당 범위 내 시간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권고되고 있다.

테넬리아군은 혈당 변동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위약군 대비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관찰됐다. 테네리글립틴 복용군은 CV(Coefficient of Variation)의 평균값이 기저치 대비 5.11% 감소해 0.53% 감소한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당 변동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 혈당 변동폭(MAGE, Mean Amplitude of Glycemic Excursions)과 연속혈당의 표준 편차값(SD, Standard Deviation)에서도 개선이 관찰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테네리글립틴 복용군은 기저치로부터 12주 시점 야간저혈당을 포함한 저혈당 발생률에서 위약군과 비교해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신풍제약, 자기주식 2153억 규모 처분

신풍제약은 오는 22일 자기주식 128만9550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16만7000원이다. 처분예정금액은 2153억5485만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신풍제약은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개발 과제 투자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식은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처분 주식 중 58만 주는 세간티 캐피탈 인베스트먼트(Seganti capital Investment)가 매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70만 여주도 다른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분산 매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