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인 미만 보건의료기관의 고용보험에 대한 급여율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 이하 연구소)는 고용보험 제도 운영 확대에 앞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연구소는 전체 고용보험에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기여 대비 급여 실태를 연구, 공개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고용보험 기여액은 2019년 기준 11조4054억원, 총 급여액는 11조5433억원으로 101.21%를 넘는 급여율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기여액은 3958억원인데 반해 급여액은 2535억원으로 64.05%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의 급여율 추이를 보면, 전체 급여율이 77.25%(2017년)에서 101.21%(2019년)로 23.96% 증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급여율은 49.39%(2017년)에서 64.05%(2019년)로 14.66%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정비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의 외형적 성장을 통해 급여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범위의 확대가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5인 미만 보건업, 예를 들어 약국이나 의원의 경우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서 다소 소외돼 고용보험이 동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혜서비스의 다양화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