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에 토론회가 지난 26일 열렸다.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개발·생산·공급·유통·구매에 이르는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현황과 향후 대응해야할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1년 반만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약대 이상원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유통, 국내개발 신약 등 카테고리를 3가지로 나눠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정책별 중요도, 실행시기, 갈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 문제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제네릭 품질기준강화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제네릭 약가인하와 제네릭 사용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즈장했다. 제네릭 품질을 향상시킨 후 가격 경쟁력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고, 사용량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큰 그림이다. 유통질서강화와 신약개발 지원은 제네릭 공급구조 혁신 다음 단계다. 

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제네릭의 공급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제네릭 품질강화에도 이견이 없지만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역에 가깝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의 몫은 제네릭 가격인하와 사용량 확대인데, 이 교수는 선진국 시장에서 제네릭의 가격은 80%까지 인하된다며 이 같은 패턴을 제네릭 가격 목표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네릭 가격의 하락 분만큼 사용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제네릭 사용량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와있지 않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도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정책 이해관계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네릭 사용확대 정책을 놓고 의사와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결정권자인 의사와 이를 복용해야 하는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제네릭 사용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의 "제네릭이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협회 기본 생각은 제네릭은 생동성을 통과한 오리지널과 품질이 유사한 약이지 동일한 약은 아니다"라는 발언은 제네릭 사용량 확대 한계를 말해주는 듯 하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을 이유로 결국 제네릭의 약가만 인하되고, 그외 정책은 유야무야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교수는 발표 서두에서 의약품 공급구조 문제는 과당경쟁구조, 정부 부처간 괴리된 단절적 정책, 요원한 신약 강국,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요소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다고 진단했다. 제네릭 약가인하가 의약품 공급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건보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유통경쟁력을 시키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번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회 주제는 조금 더 세분화시킨 '제네릭 공급구조 관리방안'이다. 제네릭 약가인하를 예고하는 자리가 아닌, 수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