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성장 거점 정책인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가 기존 도시와 인접률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혁신도시는 △재개발형 △신시가지형 △독립신도시형 등 유형에 따라 유입 인구 및 가구 특성이 달랐으며, 도시 외곽에 건설된 신도시형의 경우 대다수가 정주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도시와 거리가 있어 조성된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도시권의 인구 규모가 적어 새로운 시설이 입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정유선 연구원이 작성한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혁신도시 정책은 지방세 수입 증가,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발전 지체 문제를 겪고 있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등록인구와 이전인구가 가장 많은 혁신도시(신도시형)인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유입인구 및 가구 이동 특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등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 이동 이전 도시와의 정주여건 상대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8.7점으로 나타났다(2019년 10개 혁신도시 거주자 2230명 대상).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의료서비스,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혁신도시는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혁신도시는 전국 평균 대비 과잉 공급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건물 중 상가 건물 비중이 36%지만 공실률은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혁신도시는 모두 신도시형 혁신도시로 구분되는데, 이 도시들은 내부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상가 공동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편, 주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켜 모도시의 원도심을 쇠퇴시키는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부분 역시 문제시됐다.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는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30대 인구와 9세 인구가 특히 많았지만 20대, 50대 인구가 적게 나타났고,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40~50대 인구와 1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 연령층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기존 인구가 적었고 고령화가 심했던 지역이지만 30대와 40대를 주축으로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9세 인구도 크게 증가했으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40대와 50대 등 경제력 있는 세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반이주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보고서는 그 원인을 모도시와의 거리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원인에는 이전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위주로 고용 유입에 유리한 반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으로 20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인원별 순이동 건수와도 연결되는데, 두 혁신도시 모두 1인 세대주가 이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명, 전북혁신도시는 4명이 각각 많았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고용 위주, 전북혁신도시는 주거 위주의 인구이동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 연구원은 “고용 위주의 인구 이동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계획인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시별 적정 인구 규모로는 편의시설 신설이 어려운 만큼 기존 도시와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유입된 30대, 40대가 시간이 흐르며 유출되지 않고 도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자녀교육문제와 가족 직장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전력거래소, 한전 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임 11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