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무장 요양병원과 면대약국이 올해 중점 조사대상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또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분석하는 시스템 모형도 100개 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현황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현안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꼽았다.

22일 이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사업을 보면, 우선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지원사업으로 비급여 현황파악, 치과 보장성 강화 검토, 한방 보장성 강화 검토,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비급여 현황파악의 경우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발생 유형과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예비급여 전환 때 해당분야 급여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광중복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 한약첩약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검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급여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다.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실제 추진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올해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유인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검토했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존 한시적 지원사업에 비해 대상가구와 질환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로,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변경됐다. 의료비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430개소 3만469 병상으로 확대했다. 2022년까지는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업무는 원가에 기반한 수가보상으로 사업확산과 서비스 질 향상 유도, 제공기관과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적극적인 의향서 등록 등으로 호스피스연명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격제도 개선방안 검토,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 수입기반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등 부적정 지출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대상기관의 경우 지난해 161개에서 210개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특히 요양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조사를 중점 추진한다.

또 금연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해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모니터링한다. 현재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당청구를 의심기관을 색출하는 분석시스템 모형은 119개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