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병원별 발전계획 제출받을 계획...투자·특별회계 로드맵 가시화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복지부가 후속 조치와 중장기 육성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국립대병원을 본격 관할하고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종합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진료 기능, 연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이관 이후 연구·임상·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3년간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에 500억원, 시설·인프라 개선에 8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6년 한 해에만 복지부와 교육부 예산을 합쳐 2000억원가량이 국립대병원에 투입된다.
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 개선과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법 통과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도 구체화됐다.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복지부 관할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발전 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각 병원이 발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온 만큼 기한 내 제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이관 논의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맞물려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여야 각각 1건씩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 의료 여건이 다른 만큼, 각 국립대병원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각 국립대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