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과 '기형적 약국 운영 금지'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관련 개정법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전문언론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에서 "새해에는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와 수시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주요 현안의 법제화를 실현하겠다"며 "제도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먼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관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은 다른 어떤 현안보다 국민들의 인식이 수용적이다. 올해는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작년 9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명시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권영희 회장은 "이미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제시됐고 보건복지부 등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이라며 "올해 안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올해의 중점 과제라고 전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면대(면허 대여) 형태로 운영되면서 거대 자본이 투입된 형태가 '기형적 약국"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약사 직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네트워크 약국 금지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며 "향후 '기형적 약국 대응 TF' 조직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통과에 집중해 올해는 창고형 등 기형적 약국이 생겨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과 약사 전문성, 공공성 훼손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 뿐 아니라 마트형 약국 등이 나타나는 점이 우려된다"며 "물론, 약국이 대형 마트 안에 있다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약사가 개입하지 못하는 판매방식과 거대 자본이 면대 형식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와 별도의 논의를 거쳐 여러 형태의 기형적 약국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국회도 기형적 약국들이 의약품 가격 질선을 교란하고 약사의 공공성을 무너뜨린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법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또 다른 과제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전문 의약품을 직접 취급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처방하는 것은 면허 범위 위반"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법위 명확화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사문제 해결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조제와 판매 현장을 포착해 경찰 고발과 행정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면허 범위 위반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현안이다. 전국 회원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권영희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을 우려했다. 

그는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품목 확대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러나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촉발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때문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국회와 정부도 알고 있다"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향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오남용 우려도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홍보이사, 이윤표 홍보이사가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