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공급중단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보고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례는 총 1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올해 31건으로 급증하며 5년 만에 2배를 넘어섰다.

공급중단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채산성 문제(26건, 17.7%)가 가장 많았고, 제조원 문제(25건, 17.0%), 판매부진(22건, 15.0%), 원료수급 문제(14건, 9.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제조시설 이전, 수입허가 만료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보고됐다.

같은 기간 공급중단·공급부족 품목 수도 총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만 보면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이 12개로 확인돼, 매년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신설하고,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나 중단 기간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아, 실태 파악과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73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희귀질환, 방사능 사고 등 국민 보건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공급부족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