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일 국정감사 계획 및 증인·참고인 채택 예고

내달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등 44개 기관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국정감사 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관련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 

올해 감사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40개 기관과 대한결핵협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 4개 기관이다. 국회는 내달 13일 감사자료 정리를 거쳐 14일~15일 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어서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를 받는다. 10월 21일 식품의약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와함께 감사 대상에 오른 산하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6개 기관이다.

이튿날인 10월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등이 감사를 받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함께 한다.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이 단독 국감을 받는다. 10월 2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도 감사를 받게 되며, 10월 30일과 31일 자료 정리를 끝으로 올해 감사 일정이 종료된다.

피감기관들은 감사 7일 전까지 2025년 업무현황, 2024~202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주요 사업 추진실적, 국정감사 시정 처리 결과 등 자료를 감사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다. 피감기관들은 예상질의를 발굴하면서 몰려드는 요구자료에 대응하느라 추석연휴가 무색한 상황이다.

복지위 소관 산하기관 관계자는 "일찌감치 의원실 자료요구가 폭주하고 있다"며 "자료 산출 자체도 벅차지만 맞춤형 답변 방향을 마련하느라 장기 연휴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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