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등을 위시한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정부 측이 승리하면서 관련한 나머지 소송전을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관측된다.

정부 측은 소송 승리를 바탕으로 또다른 축인 대웅바이오 그룹 소송에 판결을 원하는 서류를 냈고, 종근당 측이 진행하고 있는 환수협상 취소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5월 판결을 예고했다. 다만 새로 시작된 협상 취소소송이 변수로 자리잡으면서 '상황 끝'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시점이기는 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선별급여 취소 소송에서 판결을 구하는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웅바이오 등 총 23개사가 제기했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2심이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외 사용의 경우 본인부담률 80%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그룹이 각각 군(群)을 이뤄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종근당 그룹은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는데 이들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웅바이오 측에도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대웅바이오 소송의 경우 2심이 2024년 초 이후로 멈춰있기도 하다.

양 측의 세부 주장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큰 차이 없이 유사하다는 면에서 정부 역시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선별급여 취소 소송에서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업계 안에서는 사실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한 축 소송이 종료된 만큼 이들의 법리 다툼은 생각보다 이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 취소 2차 소송 역시 곧 끝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근당 그룹이 2021년부터 두 번에 걸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 두 건(1차, 2차) 중 하나 남은 2차 협상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기일을 마치고 5월 중 판결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최근 재판부 변경으로 새로 열린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양 측 모두 사실상 변론을 마치며 거의 모든 절차를 끝냈다. 당시 제약업계 측 변호인 역시 "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주길 바란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2차 소송의 결론 역시 업계 안에서는 대법원행이 유력하다고 보이지만 대웅바이오 그룹에서 진행했던 각하 사건이 사실상 이미 협의를 진행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한 축인 종근당 그룹 역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소송의 종료로 나머지 소송의 흐름이 속속 빨라져 가는 셈이다.

아직 하나의 변수는 남아있다. 양 측이 마지막으로 뛰어든 환수협상 무효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참여했던 '임상 재평가 후 임상적 유용성 입증 실패 시 환수' 조항을 두고 벌이는 건이다. 이 역시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이 각각 나뉘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종료를 장담할 수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승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완전한 종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