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접근권 강화 등 요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한국 의료가 환자중심 의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연대해 18일 출범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합회는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를 통해 환자중심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의료는 양적 성장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90%가 병상 과잉 지역이 됐지만, 그만큼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그간 이뤄진 양적 성장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소규모 민간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소규모 병원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의료서비스 과다 공급 및 과다 이용을 하는 사이에, 환자중심성도 공공의료도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연합회는 "환자중심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환경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필수의료 접근권 강화와 중단 없는 필수의료 공급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필수의료 접근권 문제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 의료인력 및 시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는 응급의료, 중증외상, 중증소아,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암의 진단과 추적관찰을 위한 진료, 희소질환의 진단과 관리를 위한 시술은 ‘필수의료’가 아니므로 당연하다는 듯 미뤄졌다. 이에 연합회는 지역을 불문하고 환자와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합회는 지역의료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주요 진료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 병원이 필요하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공공의료 병상 공급을 통해 충족돼야 한다"며 "환자중심의 의료환경 조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단체연합회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병상의 양적, 질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