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조정이 예상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달 급여등재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렙비르·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 '베클루리(성분명 렘데비시르)'가 약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8월 개최된 국회(임시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10월 등재 일정에 맞춰지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의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무상공급을 종료하고 지난 5월부터 환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팍스로비드, 베클루리 등은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급여등재 시 환자 부담금이 30%이기 때문에, 약 값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이는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8월 30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률을 정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0일까지 의견조회 중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률을 5%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현재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5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제4급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우회를 위한 편법 개정이라며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건약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년 넘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겪었으며 그동안 치료비 상당부분을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했지만 아쉽게도 관련된 치료 비용의 적정성은 고려되지 못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는 전세계적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임에도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 독점을 이용해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미룬채 비싼 가격을 요구, 치료제 구매를 종용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고 국내 공중보건비상사태도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작년 11월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와 베클루리, 팍스로비드의 권고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라게브리오와 베클루리에 대해서는 입원위험이 중간 수준이고 발생증상이 중등도 이하의 환자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반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팍스로비드는 기존에 강력 권고에서 입원위험이 중간 수준이고 발생증상이 중등도 이하의 환자에게 사용을 조건부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건약은 "변경된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고려한다면, 현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신청한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비용효과의 적절성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강력한 격리 등의 조치가 불필요한 질환이며 이 같은 치료에 환자 본인부담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상황을 고려’한다는 문구는 어떠한 기준없이 본인부담률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 가깝고 결국 독점적 횡포로 과도한 치료제 가격을 요구한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최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대상 치료제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임상문헌도 보고된다. 그럼에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