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는 등 국민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이하 '통합 서비스')'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사가 종합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만~15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면 하루 2만원 대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간 230만명 수준인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원 절감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배치를 늘리고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하는데,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게 하고, 간호조무사도 현재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추가 배치에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사진> 과장은 간호인력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과장은 "통합 서비스 추가 배치 인력은 향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호조무사의 5.4% 수준이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1년에 배출되는 간호사는 2만8000명으로, 3년에 3000명 추가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하면서 간호사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간호 인력이 상대적으로 통합 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발생하는 것도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다.

임 과장은 "통합 서비스를 하는 병원으로 간호 인력 쏠림이 예상된다"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간호간병 병동은 간호 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게 제도적 목표며,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 600여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임 과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85억원이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해당 예산은 6개월분이다. 1년으로 치면 160억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 않다"며 "요양병원 간병 지원 대상자로 최고도,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상병원 기준도 엄격하고 지역도 제한된다. 입원 환자 분류 체계가 5단계 있는데,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해당 병원 입원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병원에 입원 환자가 100명 있다면 3분의 1 이상은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입원한 병원만 선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증은 물론, 적정성 평가 1등급도 받아야 한다.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이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김해, 광주 서구 및 북구, 대전 대덕구 유성구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는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12개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예정이다.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랑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을 고려장 등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 과장은 "요양병원으로 입원해서 사회적 입원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고려장이나 숙박시설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군을 전체 입원 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1~2월 중으로 노인의료돌봄 연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급성기 병원에서는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개선ㆍ확대해 나가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고 퇴원 후 재가에서 의료 돌봄 간병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설치하려고 한다"며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만성기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도 연속적으로 끊김 없이 간병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