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30일 건정심이 진행중인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피켓시위 등을 진행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비대면진료는 관련 플랫폼 업체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이자 건보재정 지출을 낭비시키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사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자단체에서도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필환자 의료서비스 접근권 관점에서 설계하고 추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서 확인되는 우려 등을 지적하며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초진 범위 축소 △ 비대면진료 허용기간 축소 △제한적 병원급 의료기관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안은 △일차 의료기관 중심 △재진 중심 등은 유지했지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소아청소년의 경우 심야시간대 초진 등을 허용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수술 후 환자 등 특수한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섬·벽지 등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시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오늘(30일) 오후 12시 경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