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한 이래로 약 5개월간 5809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후속 계획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작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2월까지 약 4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다. 총 압수량은 306.8㎏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 재활 교육 대상자는 1071명으로 150% 증가했다. 또 중독자 치료 대상자는 작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아울러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는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됐다.

정부 측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으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유입 감시를 위해서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 국경 밀반입 차단 조치가 시행된다. 또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 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나선다.

아울러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전국 마약 범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누적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후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 전체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 감정장비'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다.

한편 치료·재활 분야 계획으로는 △치료보호기관 지정 24개 병원에 대한 사업운영비 및 치료비 지원 단가 상향, 의료수가 개선 검토, 치료·재활 연계 체계 마련 △중독재활센터 2→3개소 확대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재정지원 △마약류 중독자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중독심리사, 재활강사 등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인력 약 190명 양성 등이 추진된다.